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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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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
  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  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8 선고 2020구합65395 판결
  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단52341 판결
  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20년
6. 창원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가합55531 판결
  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
  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8년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1.28 선고 2018누11152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득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0. 인천지방법원 2018.07.12 선고 2017구합51345 판결
  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843 판결
  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5 선고 2016구합2298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3. 수원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5구합70097 판결
  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14. 대법원 2015.10.29 선고 2015두46956 판결
  (심리불속행)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

15. 인천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
  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,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6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7 선고 2014누63567 판결
  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.[일부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17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2 선고 2014나2031675 판결
  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

2014년
19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8 선고 2014구합51913 판결
  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써 그 예납세액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

2009년
20. 서울행법 2009. 2. 6.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2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22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6 선고 2008누15918 판결
  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9 선고 2008누6778 판결
  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4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
  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같은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우편법 행정소송법

26. 인천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099 판결
  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

2007년
28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6 선고 2007구합1576 판결
  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3 선고 2006구단5727 판결
  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31. 광주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3902 판결
  이민자의 국내거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6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9 선고 2006구합22705 판결
  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8년
33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58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.(835),135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7년
1985년
1982년
1981년
39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80년
41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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