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법령
소득세법 제6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소득세법 제6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정
# 변호사 (상위 10)
3
윤일영
2
최광률
2
전정구
1
박승서
1
진행섭
1
서예교
1
임종엽
1
김동환
1
신현주
1
김준수
2. 판례 목록
(4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8.18 선고 2022구합22126 판결
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,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[국승]
국세징수법
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
감사원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8 선고 2020구합65395 판결
납세고지서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은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추정[국승]
종합소득세
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3. 인천지방법원 2021.04.06 선고 2020구단52341 판결
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수취인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양도소득세
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4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20구합53163 판결
묵시적 위임받은 자에게 고지서송달은 적법하나 장기 부과제처기간 적용은 위법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부동산실명법
소득세법
지방세법
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7 선고 2020누43304 판결
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6. 창원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가합55531 판결
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사해행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20.07.03 선고 2019구합88576 판결
종합소득세 확정신고·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상속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8년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11.28 선고 2018누11152 판결
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던 이상 의무위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기본법
득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9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3 선고 2017구합79042 판결
납세고지서 송달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10. 인천지방법원 2018.07.12 선고 2017구합51345 판결
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및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11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843 판결
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16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6.12.15 선고 2016구합2298 판결
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후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13. 수원지방법원 2016.09.29 선고 2015구합70097 판결
이 사건고지서와 독촉장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완료 되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15년
14. 대법원 2015.10.29 선고 2015두46956 판결
(심리불속행)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.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소득세법
15. 인천지방법원 2015.06.18 선고 2014구합32268 판결
택시경감세액 지급 기한 이후에 운수종사자에게 집행한 경우에도 경감세액 상당액, 이자 및 가산세를 추징하여야 함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16. 서울고등법원 2015.06.17 선고 2014누63567 판결
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.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17. 서울고등법원 2015.04.02 선고 2014나2031675 판결
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민법
소득세법
2014년
18. 서울행정법원 2014.11.14 선고 2014구합60115 판결
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및 특허권 임대의 사업성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통계법
19. 서울행정법원 2014.08.28 선고 2014구합51913 판결
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써 그 예납세액은 정기신고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
2009년
20. 서울행법 2009. 2. 6.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〈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〉[각공2009상,52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21. 서울행정법원 2008.12.31 2008구합26220
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산재및고용보험료연체금등부과처분취소
보험료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
고용보험법
국세기본법
민법
부가가치세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소득세법
22. 서울고등법원 2008.11.06 선고 2008누15918 판결
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우편법
행정소송법
23. 서울고등법원 2008.09.19 선고 2008누6778 판결
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[각하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24. 서울행정법원 2008.05.09 선고 2008구합5131 판결
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게 고지한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같은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우편법
행정소송법
25. 대법원 2008.02.15 선고 2007두25558 판결
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동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특례법
행정소송법
26. 인천지방법원 2008.01.24 선고 2007구합1099 판결
압류한 예금계좌에 대해 실제 예금주가 타인명의라는 주장의 당부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2007년
27. 전주부 2007.11.16 선고 2007누585 판결
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동법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8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6 선고 2007구합1576 판결
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.[국승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동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9. 전주지방법원 2007.06.07 선고 2006구합825 판결
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동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특례법
행정소송법
30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3 선고 2006구단5727 판결
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[각하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31. 광주지방법원 2007.01.11 선고 2006구합3902 판결
이민자의 국내거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2006년
32. 서울행정법원 2006.12.19 선고 2006구합22705 판결
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[각하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988년
33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7누58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1.1.(835),135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1987년
34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13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8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35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346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5.(796),380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행정소송법
1985년
36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. 선고 84구35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방위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2년
37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누27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3.1.(699),372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38. 대법원 1982. 5. 11. 선고 80누12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2.7.15.(684),571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규칙
국세기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1년
39. 대법원 1981. 10. 24. 선고 79누43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73;공1981.12.15.(670), 14505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0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6;공1981.11.15.(668) 14384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80년
41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44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2)행,29;공1980.8.1.(637),12917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2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80누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